경북교육청 602억 투입, 38% 무상급식 기초자치단체 적극 동참

 

 

경북교육청 602억 투입, 38% 무상급식

 

-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 동참 -

 

경상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2년도에 먼저 도교육청 예산으로 100명이하 소규모 초등학생 및 면지역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92억원을 확보하여 30,422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며, 여기에다 저소득층 자녀 66,716명에게 290억원,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에 112억원을 지원하여, 494억원의 예산으로 97,218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무상급식비 소요경비에 대한 부담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경북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 자치단체 모두가 소요경비 50%(대응투자)이상 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동참 하였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108억원으로 19,776명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며, 시․군청 예산과 합하면 금년 도교육청에서는 총 예산 602억원으로 116,994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당초계획 29%보다 훨씬 늘어난 전체 학생대비 38%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군위군, 청도군, 청송군, 울진군은 경상북도교육청의 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의 대응투자 범위를 능가하여 시․군 자체예산으로 읍지역 또는 동지역까지 확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이들 8개 시․군이 확보한 예산만 해도 76억원에 달한다.

 

도교육청에서는 2013년도에는 읍지역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4년도에는 면․읍지역에 더하여 동지역 소득하위 20%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데, 13년도에는 354억원, 14년도에는 4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시․군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정 상태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전체의 균형 있는 무상급식과 예산확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2012년도 시․군별 무상급식 예산 편성액

시     ․ 군	지원범위	지원     인원   (명)	예산 편성액(천원)
			면지역	읍지역     이상	지원액
	계	34,275	3,290,512	7,590,876	10,882,388
포항	면 초,중:1,477 /   읍:7,781	9,258	303,993	2,941,007	3,245,000
경주	면지역 초,중	2,555	500,000	0	500,000
김천	면지역 초,중	230	48,258	0	48,258
안동	읍,면: 초,중 / 읍면동 유   치원, 동-초1,2학년	3,281	215,076	868,721	1,083,797
구미	읍,면지역: 초,중 / 동지   역 차상위160%	6,289	87,894	2,395,134	2,483,028
영주	면지역 중	49	11,025	0	11,025
영천	면지역 유,초,중	441	97,317	0	97,317
상주	음,면지역:유,초,중	798	104,418	128,880	233,298
문경	면지역: 초,중	54	13,000	0	13,000
경산	면지역: 초,중	1,248	250,524	0	250,524
군위	읍,면지역: 유,초,중(전     체)	590	45,954	184,046	230,000
의성	면지역: 초,중	700	146,700	0	146,700
청송	읍,면지역: 유,초,중	884	108,000	165,060	273,060
영양	면지역: 중	26	5,850	0	5,850
영덕	면지역: 유,초,중	903	190,000	0	190,000
청도	읍,면지역: 초,중	1,300	45,000	225,900	270,900
고령	면지역: 초,중	592	119,520	0	119,520
성주	면지역: 초,중	329	69,057	0	69,057
칠곡	면지역: 초,중	898	171,342	0	171,342
예천	면지역: 초,중	269	57,933	0	57,933
봉화	면지역: 초,중	323	65,727	0	65,727
울진	읍,면지역: 유,초,중	3,258	633,924	682,128	1,316,052

※ 면지역은 우리교육청 무상급식 계획에 의한 대응투자임.

- 읍지역 이상은 시․군 자체 계획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지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