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감 폐교 점검. 관리 철저 지시

 

경북교육감 / 폐교 점검 ․ 관리 철저 지시

“지역민 모두가 건전하게 이용하는 시설로

탈바꿈하는 계기 만들어야”

 

경상북도교육청은 각 지역교육청으로 낡은 폐교를 지역민 모두가 건전하게 이용하는 시설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도록 활용도를 높이며, 폐교 점검․관리시에는 매수자가 당초 계약용도대로 이행하도록 관련법규 준수 이행을 재강조 당부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2001년부터 2011년간 매각한 폐교(도내 총 294건 :입찰150건, 수의계약141건, 반환1, 보상2)에 대해 계약당시 용도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2012.7.3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폐교를 매수한자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명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7조의2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는 매각일부터 10년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폐교는 장래 행정수요를 대비한 자체활용 방안 강구와 향후 재산 보존가치를 높여 재산증식에 기여할 수 있는 폐교는 자체보존 관리하도록 하며, 그 이외는 대부 또는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교육재정증대 노력을 한다.

향후 폐교가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한 폐교 매각대금의 효율적 사용․관리를 위해 별도의 대체재산 조성기금 관련 규정을 마련 하여 교육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예정이다.

울진 덕신분교가 해양스포츠센터로 변신

 

현재까지 폐교는 농촌 개발사업 및 소득증대와 주민복지시설, 각종 체험마을 등 유익하고 건전한 시설로 전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

2009년에 청송군에서는 구,주왕산초 폐교를 매수하여 사과주 공장으로 활용하여 주류업체인 ‘배상면주가’와 MOU를 체결하고 지역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농산물 브랜드화에 기여하였으며, 2011년에 구미시에서는 구,무을초안곡분교를 매수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구미시의 대표적인 농촌마을 살리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5년에 예천지역의 ㈜회룡포여울마을에서는 구,향석초를 매수하여 농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체험실, 숙박시설, 교육실, 노래방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연간 이용인원이 1만명에 육박하며, 참신한 아이디어 개발로 주민들의 폐교를 활용한 농촌마을의 모범적 사례로 농업경영을 통한 부가가치 상승 및 농가소득등대 기여도가 상당하다.

또한 울진군에서는 2009년에 구,매화초덕신분교를 해양레포츠단지 목적으로 매수하여 총 1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아시아 최고의 해양레포츠센터(스킨스쿠버 전용 잠수풀 등)를 구축하여, 주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레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폐교를 지역교육청에서 자체활용 중인 경우로는 칠곡의 구,기산초를 칠곡교육청과 경북과학대학간 관․학 교류협약을 맺어 전통문화예술체험장을 운영하여 가족단위 체험학습장으로 관내 가산산성․다부동전적기념관․낙동강철교 유적지 답사등의 체험학습이 가능하며, 의성 구,사곡초는 의성창의인성교육관으로 활용하여 의성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있으며, 상주의 구,상오초는 학생야영장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심신단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