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7월 22일 민주통합당 배재정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도 예산편성에 국고출연을 요구조차 하지 않은 " 사실을 접하면서 깊은 우려를 밝힐 수밖에 없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오늘의 시대정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풀뿌리 지역 언론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자양분이라는 자기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지난 2004년 여.야 합의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기금을 조성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평균 150억 내외가 지원돼 왔다. 특히, 초기인 2005년과 2006년에는 연간 250억 원이 지원되면서 서울 중심의 중앙신문으로 인해 고사 일보 직전에 서있던 지역신문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김두관 후보 기자회견

 

따라서 현 정권은 지방자치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언론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반개혁적인 태도는 분명 잘못된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부정적 입장을 핑계 삼는 모습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1년 2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발표한「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1~2013)」에 따르면, 향후 3년간에 걸쳐 총 44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상기하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판단한다. 이처럼 현 정권이 그럴듯한 계획만 내놓고 실제로는 지원을 축소, 폐지하는 이중적 정책을 펼치며 사실상 지역언론발전을 방기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울러, 현 정부는 거대보수신문에는 종편의 날개를 달아주면서도 풀뿌리 언론인 지역신문에 대한 정부의 출연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2009년에는 기금 예산을 50억 원으로 축소하였으며, 이제 와서는 지역언론의 발전기금을 2013년도 예산안에 편성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거대언론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김두관 캠프에서는 현재 여유자금이 141억 밖에 없어 기금이 바닥나는 사태를 우려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 2월 수립한 계획대로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지역언론의 발전이 김두관후보의 균형발전, 사회통합의 정신과 부합됨을 밝히며 향후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등 지역언론발전에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12년 8월 13일 김두관 후보 대변인 김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