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경상북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도공직자윤리위 시군의원 등 282명 지난해 1년간 재산변동내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 김관용 도지사, 부지사, 도의원 등 67명 재산 공개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윤순)는 3월 29일(금)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도내 23개 시군의원 280명, 전체 282명에 대하여 2013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이며, 재산공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의회의원 등에 대하여 공개하며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시․군 의회의원 280, 전체 282명에 대하여 재산을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282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2012. 12. 31.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하여 금년 2월 28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금년도 신고 내용으로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 전체 282명 중 재산 증가자는 189명(67%)으로 증가액 평균은 90,888천원이며, 재산 감소자는 93명(33%)으로 감소액 평균은 79,685천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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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시․군 기초의원 등 283명의 재산액 평균은 564,724천원 재산 증가자는 165명(58%), 증가액 평균은 78,284천원 재산 감소자는 118명(42%), 감소액 평균은 108,969천원 |
○ 공개대상자(282명)의 재산신고 평균금액은 614,296천원으로 전년 대비 49,57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최고 신고자는 기숙란 경산시의원으로 8,471,350천원, 최저 신고자는 황경환 구미시의원으로 –575,786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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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564,724천원 ⇒ (’13년) 614,296천원 |
○ 정하영 구미시의원을 비롯한 189명은 재산이 증가 되었고, 최다 증가자는 김병수 울릉군의원으로 2,751,876천원 (1,286,630천원 증가) 이다.
※ 재산증가 요인은 토지 매매 및 주유소 운영에 따른 예금 및 보험금 증가
○ 이영희 고령군의원을 포함한 93명은 재산이 감소되었는데, 최다 감소자는 황경환 구미시의원으로 –575,786천원(671,265천원 감소)이다
※ 재산 감소요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기관의 채무 증가
○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재산의 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주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 자녀학비 지출증가 및 생활비 증가로 재산이 감소된 경우 등이다.
※ ’12년도 12월 말 종합주가지수 : 1,997p (’11년 12월 말 1,825p)
이와 별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정무 부지사, 도립대학총장,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도의원 62명, 전체 67명에 대한 2013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사항을 3월 29일(금)일자 관보에 공개했다.
※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홈페이지 3. 29.(금) 참고
○ 재산신고 주요 내용으로 김관용 도지사는 전년 대비 394,670천원이 감소한 1,169,203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 재산감소 요인은 영남대학교 총동창회장으로서 관리중인 회비(예금)의 명의변경으로 251,813천원 감소
○ 전체 67명의 정기변동신고 평균재산액은 837,577천원으로 신고되었으며, 최고 신고자는 최병록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4,785,510천원, 최저 신고자는 이용진 도의원으로 -280,398천원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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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749,589천원 ⇒ (’13년) 837,577천원 (87,988천원 증가) |
○ 이인선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45명은 재산이 증가되었으며, 최다 증가자인 장영석 도의원은 1,186,179천원으로 932,749 천원이 증가되었다.
※ 재산증가 요인은 부동산 매매 및 채무 상환
○ 권영만 도의원을 포함한 22명은 재산이 감소되었는데, 최다 감소자인 이용진 도의원은 -280,398천원으로 543,711 천원이 감소되었다.
※ 재산 감소요인은 주택임차권 해지 및 건축비용 대출
재산분포 현황
(단위 : 명)
|
구분 |
~0원 |
0원~1억 |
1억~5억 |
5억~10억 |
10억~20억 |
20억~50억 |
50억이상 |
|
총계 |
29(8%) |
52(15%) |
129(37%) |
77(22%) |
36(11%) |
22(6%) |
4(1%) |
|
정부 윤리위 |
2(3%) |
6(9%) |
24(36%) |
15(22%) |
14(21%) |
6(9%) |
|
|
도 윤리위 |
27(10%) |
46(16%) |
105(37%) |
62(22%) |
22(8%) |
16(6%) |
4(1%) |
○ 공개자들의 재산분포를 보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 129명(37%)으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77명(22%), 1억미만 52명(15%),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36명(11%), 부채가 더 많은 29명(8%),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2명(6%) 등의 순이었다.
○ 재산이 50억원을 넘는 공직자도 4명(1%)이나 됐다.
한편,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금년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해양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면서
○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윤리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경고 및 시정조치 등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조치를 취할 것”과
○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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