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 주재 상주-영천 고속도로 피해 구제 요구 현장 조정회의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 주재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에 따른 피해 구제

 

요구 현장조정회의 운영

 

현지 취재지원 - 김남영 사무관 010-6380-4272

 

Ⅰ. 민원개요

신청인대표 : 이○○(가상리 마을대표), 이○○(매산마을 대표)

피신청인 1 : 영천상주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

피신청인 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계기관 1 : 영천시장

신청취지

○ 가상리 마을(경북 영천)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설 구간인 마을 앞이 성토(H=22.~23m)건설됨으로 인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가상리 마을의 경관훼손과 고립, 통풍 부족으로 인한 과수원과 마늘 등의 영농피해가 예상되니 성토구간 210m를 교량으로 변경 시공하여 달라.

○ 매산동 마을(경북 영천)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설 구간인 마을 앞이 성토(H=3~13m) 건설됨으로 인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매산마을과 하명마을이 양분되니 성토구간 300m를 교량으로 변경 시공하여 달라.

※ 2012년부터 피신청기관에 민원제기(부산국토청 2회, 영천상주고속도로(주) 1회)

조정회의 계획

○ 일시․장소 : ‘14. 3. 13.(목), 14:00~, 영천고속도로 9공구 현장사무소( 회의실) ※ 위치 : 영천시 매산동 331-6

※ 13:00~ 영천시 가상리마을(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649), 13:30~ 매산동마을(영천시 매산동 648-4)에서 민원현장 확인 후 회의장으로 이동

○ 회의 주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참석 대상 (총 6명)

- 권 익 위 : 위원장

- 신청인(2) : 가상리 민원인 대표 이○○, 매산동 민원인 대표 이○○

- 피신청인1 : (주)상주영천고속도로 대표

- 피신청인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관계기관1 : 영천시장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 주재 현장 조정회의 장소

 

 

시간계획

 

구 분	순 서		시 간	소요시간	장 소	비 고
(제1부) 현장방문	민원현장 확인 (2개소)		13:00∼13:30	30분(5분)	가상마을	현장 브리핑
			13:30～13:50	20분(5분)	매산마을	현장브리핑
	회의장 이동		13:50∼13:55	5분	현장사무소	차량 (매산마을→회의장)
	티타임		13:55∼13:59	4분	현장사무소 (상황실)	위원장 (신청인, 피신청인,1,2 관계기관)
	회의장 입장 및 착석		13:59∼14:00	1분	현장사무소 (회의장)	현장 회의실
(제2부) 조정회의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14:00∼14:02	2분	회의장	국민권익 위원장
	참석자 확인		14:02∼14:03	1분	〃	국민권익 위원장
	추진경과 보고   및 조정서 낭독		14:03∼14:06	3분	〃	국민권익위 교통도로민원과장
	조정(안) 논의 및 서명		14:06∼14:15	9분	〃	국민권익 위원장
	소감 및   의견청취	가상마을   신청인	14:15∼14:18	3분	〃	가상마을 대표
		매산마을   신청인	14:18∼14:21	3분	“	매산마을 대표
		피신청인1	14:21∼14:24	3분	〃	영천상주고속도로㈜ 대표
		피신청인2	14:24∼14:27	3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계기관	14:27∼14:30	3분	〃	영천시장
	마무리 말   씀 및 폐   회선언	권 익 위	14:30∼14:33	3분	〃	국민권익 위원장
	기념촬영		14:33∼14:40	7분	〃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