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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1회 추경예산안 심사-여성아동정책관 61억, 자치행정국 115억, 지방시대정책국 78억, 총 254억원 증액 편성-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3.10.(금) 9시30분부터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여성아동정책관, 자치행정국, 지방시대정책국의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을 심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여성아동정책관 61억원, 자치행정국 115억, 지방시대정책국 78억 편성되어 총 254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여성아동정책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김희수 의원(포항)은 여성정책개발원의 인원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를 증액 했는데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선제적으로 편성해주고, 어린이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수혜 대상 어린이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황.. 2023. 3. 15.
사업이나 행사는 고유한 기능을 하는 단체에서 추진해야...- 문화환경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 행사성, 당초 감액예산 재편성 등 6개 사업에 3억6천만원 감액 의결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3월 10일 제338회 임시회 기간에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박규탁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심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를 통해 행사성 예산과 당초 예산 심사에서 삭감되었다가 재편성된 사업,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대규모 사업예산 등 6개 사업에 3억6천만원을 감액하여 의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본 예산을 심사한 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풀(pool)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은 구체적 내용 없이 사.. 2023. 3. 14.
박규탁 도의원, 경북도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한 드론 등 무인항공기 적극 활용 근거 마련「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규탁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북도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해 성능, 안전 등 기준에 적합한 무인항공기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력접근이 어려운 지대 및 헬기 수색이 어려운 야간에도 효과적으로 산불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규탁 의원은 “2020년 피해면적 1944ha의 안동 산불, 2022년 피해면적 16,301ha에 달하는 울진 산불 등 최근 발생하는 초대형 산불들로 인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애써 가꿔온 소중한 산림자원과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했다”면서 “경북도 산림은 전국 산림면적 .. 2023. 3. 14.
박순범 경북도의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최근 기후변화, 병해충으로 인해 벌꿀 생산 여건 악화에 대응--경북이 전국 양봉산업의 선도지역으로 거점 마련-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이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3월10일(금)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변화, 바이러스 등 병해충으로 인한 꿀벌 개체수 감소에 따라 벌꿀생산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경북이 전국 양봉산업의 선도지역으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최근 전국적인 꿀벌실종 사태로 꿀벌의 화분매개 활동에 따른 농산물 생산기여와 산림생태계 유지 등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안이 전국적인 꿀벌실종 사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북의 양봉산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하여.. 2023. 3. 14.
백순창 경북도의원, 아동ㆍ청소년을 상속채무에서 보호하는 법률지원 체계 마련-경상북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경제적 어려움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백순창 의원(구미)은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10일(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순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부모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채무 관련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 ▲상속채무와 관련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 ▲관련.. 2023. 3. 14.
이우청 경북도의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상향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건축위원회 개편으로 위원회 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이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10일(금)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의 건축물이 점차 고층화됨에 따라 도지사의 건축 허가 사전 승인 대상을 상향 조정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건축행정 심의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현행 21층 이상에서 30층 이상 건축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전문가 위촉 대상을 70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하여 인재풀을 강화하였다. 또한 위촉대상은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 위촉 되지 않도록 하여 건축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개정 ..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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