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 신고제 1년 연장1 경북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시 지역 신고대상, 계도기간 중 과태료 미 부과 --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유지 - 경북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총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됐으며, 포항 등 10개 시(市) 지역이 신고대상 지역이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해당.. 2023.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