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최우섭 교육위원 도정 질의

 

                      최우섭 의원 도정 질문 - 교육위원

 

교육과학기술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적정 규모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교과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 계획은 국가시책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추진해왔던 정책입니다만, 우리도에서도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많은 소규모 학교가 이미 통·폐합이 되었고, 향후 2016년까지 370개 학교가 통폐합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우섭 교육의원

정부가 추진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는 거리가 먼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타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야겠지만, 이미 통폐합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우리도의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먼저 진단하고, 그리고 오래전에 통폐합된 유휴 학교와 건물이 노후화되어 미활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유휴 행정시설, 그리고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학생수가 감소한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점에 바탕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소규모학교 폐지 기준)

교과부의 입법예고 내용은 초·중등학교의 적정규모 최소 학급수는 초등 학년별 1학급을 원칙으로 하여 6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 으로 정하되,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는 최소 20명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바로 우리 경북에 적용할 경우, 경북도 교육청 관내 학교 절반 이상이 폐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내 폐지 대상 학교 현황)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금년 2월말 기준으로 도내 전체 학교수는 1,019개교이며 이중 읍단위 소재에 위치한 학교는 222개교, 면단위 475개교, 동단위 322개교입니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폐교 대상 학교 기준 중, 학생수 60명 이하를 적용하게 되면, 읍단위 37개교(16.7%), 면단위 323개교(68%), 동단위 5개교(1.6%)로 전체 학교의 36.3%에 해당하는 365개교가 폐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초등 6학급 미만 등 학급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읍단위 92개교(41.4%), 면단위 430개교(90.5%), 동단위 24개교(7.5%)로 전체 학교의 54%에 해당하는 546개교가 폐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미만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읍단위 73개교(32.9%), 면단위 419개교(88.2%), 동단위 20개교(6.2%)로 전체 학교의 49%에 해당하는 512개교가 폐교 대상이 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초․중․고별 현황>

구분	전체학교 수			학생수 60명 이하			6학급 미만			학급당 학생수 20명미만
계	1,019			365 (36.3%)			546 (54%)			512 (49%)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동
	222	475	322	37 (17.7%)	323 (68%)	5 (1.6%)	92 (41.4%)	430 (90.5%)	24 (7.5%)	73 (32.9%)	419 (88.2%)	20 (6.2%)

만약 이대로 추진이 확정될 경우, 경북도교육청이 내걸어 온 ‘1면 1교 원칙’은 무너지는데다 면단위 지역 대부분 학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불합리 하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정식으로 교과부에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규모학교 관련 시․도교육청 자율적 추진 절실 )

소규모학교 통폐합 찬성론자들은 규모의 경제, 규모의 교육적 논리에 근거하여 소규모학교는 매우 비효율적인 운영 형태라고 폄하하지만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장단점을 떠나서 현 정부와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공들여서 지원해왔던 농산어촌학교 지원 사업이라든지,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등에 투입한 재정지원과 노력에 비추어 볼 때 교육 재정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은 경북도교육청이 소규모학교 살리기정책의 일환으로 펼쳐왔던 정책인 만큼 도 차원의 확고한 대책 마련이 절실 하다고 봅니다.

 

첫째, 교과부에서 제시한 폐교 기준을 우리 경북에 적용할 경우, 학생수 60명 이하 적용 시 365개교(36.3%), 학급수 적용 시 546개교(54%), 학급당 학생수 20명 미만 적용 시 512개교(49%)가 폐교 대상이 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규모의 경제와 교육을 고려할 때 일부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너무 많은 학교가 통폐합이 될 경우, 오히려 통폐합에 따른 후유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과 같이 지역적 여건을 8반영하여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경남, 전·남북, 충·남북, 강원 등과 함께 공조체제를 마련하여 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광역시와 다르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유휴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내실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재정 투자 규모가 영세하고 교육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 때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은 같은 규모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가에 따라 투자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유휴재산 관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53건에 토지와 건물면적은 56만 6,948 평방 미터로 재산가액은 438억 8,584만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사업소를 모두 합친 유휴재산은 128억 7,228만원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재산이라고 봅니다.

 

(유휴 행정재산 현황)

먼저,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보면 구미교육청을 비롯한 6개 교육청과 경주야영장은 토지와 건물 면적이 27,366 평방미터에 재산가액은 총 103억 2,22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오래된 유휴시설은 1973년까지 구 월성교육청사였던 건물로 유휴시기가 무려 39년이 되었으며, 현재는 경주 월성동 주민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나, 화랑교육원 사택과 교환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 선산교육청사는 과거 198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유휴기간이 22년으로 선산유치원에 대부하고 있으며, 구 상주교육청사는 현재 WEE 센터로 쓰고 있고, 구 경산교육청은 재산가액이 공시가액으로 무려 44억 2천만원이나 되는데도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도 공공도서관 주차장은 국유지 158평방미터를 포함해서 토지와 건축 면적이 5,614 평방미터로 재산가액은 약 27억원이나 됩니다. 그 외에도 경주야영장은 과거 매각 후 잔여지로써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유휴 학교재산 현황)

유휴 학교재산 현황을 보면, 18개 지역교육청에 46개교로 토지와 건물 면적은 모두 539,582 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총 335억 8,202 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인 학교는 모두 9개교이며,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물 경제에 의한 감정평가 시 실제 재산가액은 더 상승하게 되어 10억원 이상 해당되는 학교 수도 증가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오래된 유휴학교는 경주 박달초등학교로 1992년에 유휴학교로 지정되어 20년이 되었으며, 규모는 11,368평방미터로 재산가액은 3억 5,167만원입니다. 그 외 포항 대보초 강사분교장이 1993년에, 경산 용성초 송림분교장이 1993년에, 그리고 상주초 남장분교장이 1994년에 각각 유휴학교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유휴학교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된 학교는 19개교, 15년 이상 된 학교는 9개교(10년 이상된 학교와 중복)입니다.

 

특히, 재산가액이 높은 유휴학교를 보면, 안동 영호초등학교는 금년초 유휴학교로 지정되었으며 규모는 24,535 평방미터에 재산가액은 무려 91억 2,750만원(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으로 영덕 영해 여자정보고등학교는 31억 5,286만원, 봉화 여자중고등학교 21억 2,687만원, 영덕 야성초 20억 9,024만원입니다.

 

(유휴 행정재산 및 학교재산 향후 조치계획)

이상에서 언급 한 도내 유휴 행정재산 및 유휴 학교재산에 대한 도 교육청의 향후 대책을 파악한 결과, 매각 2개소, 재 대부 1개소, 그 외에 타 기관과 교환 추진, 건물 철거 후 주차장 활용 등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유휴학교 시설의 경우, 임대 16개교, 매각 23개교, 자체 활용 1개교, 계획 수립 중인 학교 4개교이며, 그 외 청사이전, 임시 학생 수용시설 등으로 각각 활용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도교육청 소관 교육용 유휴시설들은 열악한 도 교육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하는 방안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 교육청 유휴재산의 규모는 토지와 건물 면적을 모두 합쳐서 56만 6,948 평방미터에 재산가액이 총 438억 8,584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휴 재산가액이 공시지가로 438억여원은 실제 실물거래 기준으로 볼 때 약 600억원 내지 그 이상의 재산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도교육청의 열악한 교육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유휴재산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산가액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여 자체 활용 가능한 재산은 교육용으로 적극 재활용하고, 활용가치 및 활용 계획이 없는 재산은 처분하여 세입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휴 행정재산은 최고 39년, 유휴 학교재산은 지정된 지 10년 이상된 곳은 19개나 됩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유휴재산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 매각 내지 임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휴 행정재산과는 달리 유휴 학교재산은 지금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있는 곳이 많은데다, 이들 유휴학교에 대한 연간 관리비용만 2억 4천만원에 달하고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들 관리비용에 투입되는 비용을 교수-학습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의 견해로는 유휴학교 활용계획 및 매각계획과 관련하여 계획 수립 중에 있는 안동 영호초등학교를 비롯한 4개교(영주 순흥초 배점분교, 청도 매전초, 울릉 남양초 태하분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진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재산가액이 높은 유휴 학교와 유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타 시설에 비해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교육청에서 유휴 행정재산과 유휴 학교재산을 매각 내지 임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정대로 매각 내지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교육감의 방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도심지역 공동화에 따른 학교 재배치와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때 도시지역에는 인구 집중으로 주택, 교통, 공해문제 등이 발생 하고 특히,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현상으로 인해 일부 학교들은 2부제 내지 3부제 수업을 받는 등 파행적인 교육을 실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도시 권역 자체가 확대됨에 따라 도시중심지의 기능이 여러 지역으로 분화되면서 도시 중심부의 기능․인구․시설 등이 교외로 분산되고, 도심부의 역할이 감소되어 결국, 도시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도심 공동화학교 문제점)

그러다보니 지난날 도심의 학교들은 학생수, 학교시설 등 제반 영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7～8년 전부터 도심지의 취학 아동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학교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학생수로 운영하다보니 유휴교실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막대한 교육재정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지역의 학교 유휴교실과 부대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보존· 관리만 한다는 것은 불요불급의 시설유지비와 관리 인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도심공동화학교 현황 및 사례)

본 의원이 도내에서 비교적 인구가 많은 포항, 안동, 김천 등을 대상으로 도시 중심부에서 소규모학교로 전락한 학교를 파악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이들 학교의 학생수는 5년전에 비해 거의 절반 내지 절반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포항의 경우 포항중앙초등학교는 2008년도 학급수 10개 학생수 244명에서 2012년에는 학급수 6개 학생수는 103명으로 58% 감소하였고, 금년도 신입생 수는 1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죽도초등학교는 2008년도 학급수 12개 학생수 290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학급수 8개 학생수는 156명으로 46% 감소하였고, 금년도 신입생 수는 16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용흥중학교는 2008년에는 학급수 9개에 학생수는 233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학급수 6개에 학생수는 154명으로 34% 감소하였습니다.

 

김천 모암초등학교는 2008년 학급수 13개에 학생수 333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학급수 10개에 학생수 190명으로 43% 감소하였으며, 금년도 신입생은 26명 정도였고, 안동 동부초등학교는 2008년 학급수 7개에 학생수 161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학급수 7개에 학생수 102명으로 37% 감소하였고, 금년도 신입생은 19명에 불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도심공동화 학교에 대한 최근 5년간 학생 추이를 분석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판단한 것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 계속 늘어나는 유휴교실과 높은 재산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으며, 이에 바탕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5년간 대표적인 도심공동화 학교의 유휴교실 현황을 보면 2008년에 비해 2012년 5월말 현재, 포항 중앙초는 4개, 죽도초 4개, 김천 모암초 3개, 포항 용흥중학교는 3개의 교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학급 수가 줄어들어 결국, 유휴교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교육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심공동화 학교들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도시 내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건축물과 토지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도심공동화 학교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가격(공시가격 기준)을 보면, 포항 중앙초는 96억 4,647만원, 죽도초는 100억 3,000만원, 김천 모임초는 81억 4,200만원, 안동 동부초는 126억 6,500만원, 포항 용흥중학교는 36억 6,300만원입니다.

 

이렇게 재산가액이 높아서 재활용의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보존·관리만 하고 있다는 것은 시설유지와 관리인력에 따른 교육 재정만 낭비하는 셈입니다.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단의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학교 중 어느 한 학교를 폐교하지 않고 각각 운영하면서 인근의 시설 여유가 있는 동일 구내 학교에 2개교를 통합․운영하게 되면 가용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체육관, 도서관, 급식시설과 식당 등을 공동사용․관리하게 되면 단위학교당 경비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통합 이전하는 학교의 미활용 교육시설을 매각 처분해서 새로운 교육 수요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