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제1회 추가경정예산 5,853억 원 편성

 

 

경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5,853억원 편성

 

 정부추경에 맞추어 새정부 정책기조 대폭 반영

 

경상북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금년도 당초예산 6조 5,618억원보다 5,853억원이 늘어난 7조 1,471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5월 3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4,448억원이 증가한 5조 9,728억원, 특별회계가 1,405억원이 증가한 1조1,743억원 규모이다.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규모> (단위 : 억원)

회 계 별	예산총액 (c=a+b)	당초예산(a)	금 회 추 경
			예 산 액(b)	증감율(%)
계	71,471	65,618	5,853	8.9
일반회계	59,728	55,280	4,448	8.0
특별회계	11,743	10,338	1,405	13.6

 

 

이번 추경예산은

○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기반조성,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폭 반영하는 한편,

  ○ 도청이전 등 도정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장기 지방재정 위험에 대비 지방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 또한 이스탄불 세계문화엑스포를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경제, 문화, 스포츠를 넘나드는 국제행사로 추진하고, 이와 함께 경주~이스탄불의 3만7천리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한 문화외교 위상제고와 새마을 세계화로 글로벌 청년봉사단 및 해외거점 새마을연수단 운영 등 UN과 함께하는 한국형 ODA모델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다.

  추경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먼저 새정부 정책기조인 일자리 창출,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43억원), 지방투자촉진과 사회적․마을기업육성(49억원), 청년 CEO 양성(5억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최우선 투자하고

  ○ 미래 3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구축 연계사업(10억원), 메디컬몰드 R&D기반 구축사업(26억원), 항공전자 신뢰성 기반구축사업(15억원),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10억원), 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5억원), 원전기자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7억원) 등 성장동력산업에 집중 반영했다.

  ○ 아울러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요인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일자리(9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38억원)및 긴급복지지원(18억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18억원) 및 활동지원(36억원), 어린이집 지원(20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28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292억원) 등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 유해환경 개선사업에도 3억원을 반영했다.

  ○ FTA 대응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시설 보급(81억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52억원), 말산업 육성 및 학생승마활성화 사업(43억원), 배수개선(36억원), 씨감자생산기반 조성(13억원) 등 농업기반 조성에도 예산을 적절히 배분했다.

  ○ 이외에도, 문화재보수(186억원),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시설(103), 문화관광 개발(81억원) 등 문화체육 기반조성 사업과 국가지원지방도(85억원) 및 위험도로구조개선(59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173억원), 소방인력 및 장비 보강사업에도 각별히 배분했다.

  ○ 특히, 300만 도민의 자긍심 제고와 경북발전의 백년대계 초석마련을 위한 역사적인 도읍지건설의 완벽추진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및 신청사 건립비 등에 532억원을 투입하여 경북의 미래 신성장을 이끌어가는 명품행정 지식산업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히 배분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①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 조성 : 87억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3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36
◦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13
◦ 청년 CEO 육성사업	5
◦ 마을기업 육성사업	7

② 미래성장 동력산업 확충 : 62억원

◦ 메디컬몰드 R&BD기반 구축사업	26
◦ 제4대 방사광가속기구축 연계사업	10
◦ 항공전자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15
◦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	10
◦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 개발사업	10
◦ 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	5
◦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7

③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강화 : 606억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292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38
◦ 장애인 활동지원(장기요양)	36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8
◦ 노인일자리 사업	9
◦ 어린이집 지원	20
◦ 긴급복지 지원사업	18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8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사업 등	134

④ FTA 대응 농업기반 조성 및 농어촌 경쟁력 강화 : 350억원

◦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시설 보급지원	81
◦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건립	52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구축지원	39
◦ 배수개선	36
◦ 말 산업 육성 및 학생 승마활성화 사업	43
◦ 농기계 임대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	27
◦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 등	69

⑤ 도청이전 추진 및 지역개발사업 : 804억원

◦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415
◦ 도 본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공사	94
◦ 자전거 인프라 구축	14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47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85
◦ 위험도로 구조개선	59
◦ 지방도 긴급보수비	10
◦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 등	82

⑥ 관광활성화 및 문화․체육기반 조성 : 564억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86
◦ 국민체육센터 건립	67
◦ 한국 코미디창작촌 조성지원	36
◦ 강변 문화관광 개발사업	46
◦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35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36
◦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등	158

⑦ 재난․재해예방 : 259억원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173
◦ 소방관서 신축 및 개․보수, 집기구입 등	86

⑧ 쾌적한 환경조성 및 산림자원화 사업 : 233억원

◦ 하수처리 재이용 시설	53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50
◦ 숲가꾸기 사업	20
◦ 사방댐 조성 관리	17
◦ 슬레이트 처리지원	9
◦ 생태하천 복원 등	84

⑨ 기 타 : 1,483억원

◦ 공자기금 차입금(09년) 원금상환	1,200
◦ 재정보전금	199
◦ 새마을세계화 추진	15
◦ 행정운영경비(보수 인상분 등)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