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용 도의원, 구제역 대책 무상급식 교장공모제 등 질의

 

         김수용 도의원, 도정 질의 구제역 무상급식 교장공모제 등

 

김수용(영천, 한나라당) 도의원(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3월16일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구제역 대책과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부활, 대구경북연구원의 분리문제, 영천 청통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문제, 무상급식문제, 교장공모제 실시 비율 과다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심도 있게 질의하였다.

- 구제역 대책과 관련하여

  구제역 매몰지의 악취와 침출수 문제가 제2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침출수가 상당부분 매몰지 땅속으로 스며든 가운데 그에 대한 구체적 대책과 매몰지 붕괴, 옹벽설치, 배수로 및 차단시설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으며, 도랑과 지하수 관정에 인접해있는 매몰지가 상당한데 이에 대한 오염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측봉 설치상태와 예산 지원 상황을 따져 물었으며

  국세청이 구제역 농가의 가축 매몰처분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어 농가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또한, 당초 영천, 경산, 청도지역을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가 관장하고 있었는데 IMF이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쇄되어 현재 남부지원팀이 3명의 인력만으로 민원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같은 구제역 사태 시 신속한 초동 대처가 되지 않는 등 하루속히 남부지소를 부활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대구경북연구원 대책과 관련하여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문제는 작년 도의회에서 대경연구원 지원예산 30억원 전액을 삭감하면서 제기되었으며, 막대한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음에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받지 않고 또한 대경연의 연구 성과물이 현장 행정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통계치도 현재 없는 실정으로 대경연 운영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북의 실정에도 맞고 특화된 독자적인 연구원 설립을 추진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도청이 2014년 안동․예천지역으로 이전할 시기와 맞추어 개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영천 청통 골프장 조성과 관련

  영천시 청통면 일원의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사업을 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2006년 9월4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이후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대구경북연구원의 경제성 분석결과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안정적 흑자경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재원조달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우리 도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다만 군위, 울진, 울릉, 안동시 등 9개 초교, 17개 중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작했으며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초중학교 258개교는 앞서 시행중에 있는데, 향후 경북교육청에서 실시할 무상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따져 물었으며,

 -교장공모제 실시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경쟁을 통해 유능한 교장을 임용함으로서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학교장의 책무성을 높이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경북의 경우 교장 공모제 실시 비율을 교과부에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교감 경력이 많은 분들이 교장 승진이 적체되어 사기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수용 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