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 쉽1158 담뱃불로 산불 낸 50대 집유 담뱃불로 산불 낸 50대 집유 0....피우던 담배꽁초를 밭에 버려 산불을 낸 5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강진명)은 7월 9일,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경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이 발생하면서 임야 2만6000여㎡를 태워 1억5000여만의 피해가 발생. 재판부는 “과실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매우 넓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 2023. 7. 18. 국회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국회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가 운영위원회의를 영천시에서 2개월 연속으로 개최. 6월 27일 열린 제15차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영천시지부의 시의장 사퇴촉구에 대한 경북본부의 대응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 당초 영천시지부가 공무원노조 경북본부·대구본부 공동기자회견을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2단계 대응투쟁을 하기로 하였지만 경북본부의 결의로 오는 7월 5일 수요일 11시 국민의힘 영천·청도 국회의원 이만희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먼저 진행하기로 의결. 또한 7월 8일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이후 경북본부·대구본부 공동기자회견과 동시에 시청오거리 1인 피케팅 시위 등 영천시지부의 이 투쟁이 승리하는 날까지 8개 지부가 적극 연대하는 끝장 투쟁을 결의. 2023. 7. 12. 무허가 음식점 징역형 집행유예 무허가 음식점 징역형 집유 ●… 수십 년 동안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해 온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6월 69일 식품위생법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영천시 화남면에 소재한 하천부지에서 1980년경부터 여러 개의 객실을 마련해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운탕 등을 판매해 하루 5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인 임야 2000여㎡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거주 목적의 건축물 신축하고 연못 등을 조성한 혐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에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을 철거한 점, 전용한 산지에 대해 복구.. 2023. 7. 12. 만 나이 시행, 시민들 반응 “만 나이 시행, 시민들 반응” o...만 나이가 6월28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 이유는 자기만 1-2살 어려지면 큰 의미가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 다 1-2살 어려기지때문인 듯. 시민들은 “내 나이만 어려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 다 어려지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다.”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만 나이, 행정, 병원, (노령, 국민)연금 등에서 여러 번 경험했기에 만 나이 시행은 현재로선 무덤덤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 정부에서 만나니 통일은 현재 우리나라 나이는 ‘집에 나이’ ‘띠별 나이’ ‘행정 나이’가 달라져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국가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 만나이기 시행 되므로 ‘입학 연령’ ‘주류나 담.. 2023. 7. 7. 국회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국회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가 운영위원회의를 영천시에서 2개월 연속으로 개최. 6월 27일 열린 제15차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영천시지부의 시의장 사퇴촉구에 대한 경북본부의 대응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 당초 영천시지부가 공무원노조 경북본부·대구본부 공동기자회견을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2단계 대응투쟁을 하기로 하였지만 경북본부의 결의로 오는 7월 5일 수요일 11시 국민의힘 영천·청도 국회의원 이만희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먼저 진행하기로 의결. 또한 7월 8일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이후 경북본부·대구본부 공동기자회견과 동시에 시청오거리 1인 피케팅 시위 등 영천시지부의 이 투쟁이 승리하는 날까지 8개 지부가 적극 연대하는 끝장 투쟁을 결의. 2023. 7. 6. 무허가 음식점 징역형 집유 무허가 음식점 징역형 집유 ●… 수십 년 동안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해 온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6월 29일 식품위생법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영천시 ○○면에 소재한 하천부지에서 1980년경부터 여러 개의 객실을 마련해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운탕 등을 판매해 하루 5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인 임야 2000여㎡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거주 목적의 건축물 신축하고 연못 등을 조성한 혐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에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을 철거한 점, 전용한 산지에 대해 복구.. 2023. 7. 6. 이전 1 2 3 4 5 6 7 ··· 19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