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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13520

경북도, 6. 1일 부터 시(市) 지역‘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대상 - 경상북도는 6. 1일부터 체결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도내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지역은 포항시 등 10개 시(市) 지역으로,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군(郡) 지역은 제외하였다.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신고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시스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지만, 계.. 2021. 5. 27.
경북도, 민선7기 공약이행 평가 SA등급 -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도 타시도보다 높아, 공약이행에 파란불 경상북도는 2021. 3월 ~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에서 시행한 ‘2021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에 공약이행 완료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공약이행은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민선7기 출범이후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매니페스토는 이번 평가에서 경북도는 100개 공약 중 79개가 완료 또는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으로 정상추진은 21개 사업으로 부진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민선7기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도 계획대비 80.23%를 확보하여 타시도 평균 72.53%보다 높아 민선7기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민선7기 2주년을 맞아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이철우표 .. 2021. 5. 27.
이철우 도지사, 전남도청 취임 후 첫 공식 방문- 재정분권, 2050 탄소중립, 과학기술, 섬 주권 등이 담긴 합의문 체결 -- 전남도청 직원 100여명 대상,“변해야 산다”주제로 특강 실시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와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는 26일 전남도청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대형 연구시설 유치, 섬 주권 강화, 지방소멸 위기극복 등이 담긴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전남도청 방문은 2019년 12월 11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경북도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양 도지사는 제18·19대 국회의원 시절‘국회지방살리기 포럼’공동대표를 맡아 지방을 살리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한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7개 시군을 대표해서 장욱현 영주시장과 김종식 목포시장, 새롭게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기 위해 전찬걸 울진군수와 최형식 담양.. 2021. 5. 27.
경북형 고교학점제 정책추진단 협업 거버넌스 구축 !- 본청 5부서 직속기관 2기관의 협업으로 학점제 현장 지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4일 홍익관에서 경북형 고교학점제의 점진적 확산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경북형 고교학점제 정책추진단’ 협의회를 가졌다. 경북형 고교학점제 도단위 정책추진단은 단장인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부단장인 교육국장 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본청 내 5개 부서 6팀, 직속기관 2개 기관이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5년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점진적 확산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혁신, 학생 성장중심 수업 및 성취평가제 내실화, 교원 배치,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NEIS 시스템 지원, 연구학교 운영 컨설팅,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각도의 협업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 2021. 5. 25.
경북교육청, 쾌적한 실습환경 조성 박차 - 직업계고 안전하고 쾌적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점검, 실습안전지원, 특수건강진단지원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실습환경조성을 위해 1회 추경을 통해 4억4237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는 실험·실습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이다. 쾌적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환경 요소 인자 발생 실습실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대상 실습실의 작업환경측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작업환경측정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 실시한다. 측정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유해인자 발생 실습실 이용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비와 유해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4월 도내 전 직업계고등학교 52교를 대상으로 실습실별.. 2021. 5. 25.
경북교육청, 학생 마약류 확산 방지 예방교육 강화- 시청각 교육자료 활용으로 사전 차단 확보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4일 각급 학교에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의 마약 매매 및 투약 방지를 위해 학교 내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는 최근 타 시‧도에서 학생 간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하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 내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학생 대상 교육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또한, 학생건강정보센터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의 예방교육 자료를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시간에 활용하도록 했다.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 202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