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523명 명단공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에 공개 -- 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경상북도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523명(개인 373, 법인 150)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
202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