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시정질문, 재탕 삼탕 비판 받기도

 

                  영천시의회 시정질문, 재탕 삼탕 비판 받기도

                            집행부 '검토하겠다'로 일관

 

시의회 시정질문의 상당수가 과거에 나왔던 내용과 유사해 재탕 삼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대다수 질문이 흐지부지 마무리돼 ‘질문 위한 질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과 21일 2일간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켜 지역현안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였다.  

영천시의회 회의모습

지난 20일 김영석 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4명(전묘순 전종천 박종운 김영모)의 의원이 나서 12건을 질문한데 이어 21일에는 정강수 부시장(권호락 정낙온 김영모-6건), 허의행 주민생활국장(김형락 김영모-3건), 장복학 지역개발국장(김형락 전종천-3건), 정해경 상수도사업소장(김영모 1건)을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정기택 의장을 제외한 11명 의원 가운데 이춘우 이창식 김태옥 이상근 4명 의원은 질문이 1건도 없었다.

20일에는 1시간25분, 22일에는 2시간 20분 만에 질문과 답변을 모두 끝내 정회시간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시정질문 시간은 4시간을 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시정질문서를 집행부에 제출하고도 실제 시정질문에서는 슬그머니 빠진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일부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답변에 나선 집행부공무원들이 초지일관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데도 질문을 흐지부지 마무리해 팽팽한 긴장감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재탕삼탕 질문에 대해 A시의원은 “유사한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시정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에 화살을 돌렸다.
김영우 시민참여연대회장은 “질문을 하고 난 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흐지부지 끝냈다.”며 준비부족을 지적하고 “사전에 철저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 없었고 집행부를 압도하지도 못했다”고 분석했다.

정례회 이모저모

● …제136회 정례회 2011년도 제2회 추경에서 275억원 중 일반회계 11억4576만원을 삭감하고 2억3000만원을 증액.
삭감예산은 경마공원사업부지 시설개발과 관련해 사무관리비·행사실비보상금·시설비 2억1448만원, 별자리체험촌 정수시설설치공사 3000만원, 강변체육공원족구장 보강공사 1500만원, 환경기초시설집단화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3000만원, 공설시장상인회 운영비지원 200만원, 영천큰장고객사은대잔치 행사지원 500만원, 주차수요조사연구용역 2500만원, 펠릿보일러보급 518만원, 기증소나무이식 3억원, 성덕대진입로 확포장공사1억원, 우수농업인해외농업 비교연수 60만원,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 7350만원, 도시노동력농어업현장수송지원 2400만원, 친환경농업인센티브지원 1600만원, 막걸리 페스티벌행사부담금 1000만원, 농촌지도자회자생력강화사업 2억9400만원, 원예특작연찬회실비보상 100만원.
증액된 예산은 환경기초시설집단화에 따른 지역개발중장기계획용역 3000만원, 소사육농가왕겨지원사업 2억원.

●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예산이 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자 집행부 공무원들이 크게 당황.
동남권여성발전통합센터 건립과 관련한 설계용역 부지매입 5억원을 비롯해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따른 부대비 설계비 등이 모두 삭감됐고 시군새마을회관 건립지원 6억원(시비3억원 도비3억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시의회는 삭감의 주된 이유로 건립위치 부적절과 관계공무원들의 설명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
동남권여성발전통합센터의 경우 쌍계동 이마트 영천점 인근에 건립하게 되면 여성들이 센터에 들렀다가 대형마트에서 시장을 보게 되고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반영.
뒤늦게 정강수 부시장이 시의회를 직접 방문해 총무위원회 의원들에게 사업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건립위치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설득. 이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는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통과시켜 달라’며 예결위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고 결국 원안대로 통과.

● …박종운 의원이 시정질문 도중 김영석 시장에게 각을 세우자 방청석에서 이번 시정질문 가운데 가장 압권이었다고 이구동성.
박 의원은 전통시장 교통대책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질의를 한 것이 2~3년이 됐다. 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거냐”고 추궁. 이어 김 시장은 금호강생태하천공사로 인한 주차장 문제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께서 (문화원 주차장이) 없다고 하는데 다 있습니다.”며 방청석에 있던 집행부 공무원에게 답변을 지시했고 담당공무원은 방청석에서 ‘있다’고 답변해 조크.
이에 박 의원은 완산동 2종 지구단위계획지구내 도로개설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서 2014년 경마장이 개장되면 지방세로 도로개설비용을 마련한다는 것을 두고 “3년이 되면 (2014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데) 시장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른다.”고 직격탄을 날리자 방청석에서 웃음.

● …시정질문에서 집행부 간부공무원 2명이 동시에 발언대와 보조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연출.
김형락 의원은 청통골프장 매각과 관련한 질문에서 추진배경과 대책 등에 대해서 장복학 지역개발국장, 감면지방세 추징에 대해서는 허의행 주민생활국장에게 질문.
이 과정에서 장 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고 허 국장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는데 2명을 발언대에 세워두고 시정질문을 하는 광경은 시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단체 관계자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자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2명이 발언대에서 답변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