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도의원,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 발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근거 마련 -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 ○ 제정 이유는 경북도 내 장애인, 고령자, 아동 주거빈곤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약자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통하여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 장애인, 고령자, 아동 주거빈곤 등을 주거약자로 정의하고,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주거권으로 규정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 이에 따라, 주거지원 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2020. 10.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