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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술국치인데..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욱일기 상품 판매 오늘 경술국치인데..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욱일기 상품 판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9일 '경술국치'를 맞아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욱일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누리꾼들의 제보를 통해 서 교수팀이 조사해 본 결과,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한 욱일기 상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걸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무리 '해외 직구'에 관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검증없이 욱일기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심지어 국내 회사에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할 때, 욱일기 문양을 사용하는 제보를 받기도 해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2022. 8. 30.
권광택 도의원,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8월 25일 경상북도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 상담·조사 및 연구, 교육 훈련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권광택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2022. 8. 30.
환구서원 환구서원 2022. 8. 30.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외로움 극복 및 예방 조례안’발의- 경상북도 외로움 대응 정책 근거 마련,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 -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조례안」이 8월 25일 경상북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외로움 대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외로움에 대한 선제적 대응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외로움 대응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본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의 수립·시행, ▴외로움 관련 실태조사, ▴외로움 척도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태림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외로움 대응정책을 추.. 2022. 8. 30.
윤종호 도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하지 못하는 상위법령 허점의 악용 꼬집어전학조치 시 평준화 여부와 관계..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교육부와 국회를 상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허점과 입법미비를 지적했다. △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가해학생 전학 조치에 대한 사항을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는 점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입법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행정 편의 주의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경상북도 교육청이 발간한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에는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배정’을 평준화 지역에만 적용한다는 .. 2022. 8. 30.
김대일 도의원,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미래 고부가가치 농생명자원으로 주목받는 대마의 산업화 기반 마련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 문화환경위원장)은 고부가가치 농생명자원으로 주목받는 대마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상북도 대마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도자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내 대마 재배 사업, 대마 원료 농식품 가공 사업, 대마 소재·응용·유통 사업, 대마 안전관리 사업, 대마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인 대마 규제완화와 관련 산업 성장에 부응하여 국내에서도 대마 연구 및 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대마 추출 성분인 '칸나비디올'(CB.. 202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