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경북도의원 지방재정 악화, 시․군간 재정불균형 심각!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경북도가 적극 건의해야!- 경북도와 시․군간 도비보조비율 탄력적 운용 필요성 강조
경북도의회 정세현 도의원(교육위원회, 구미)은 9월 8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내 시․군의 재정불균형 문제해결과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였다. 정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재정수요 급증, 국가경제의 저성장과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재정분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의 균형기능 강화를 위해 경북도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도비 매칭비율도 탄력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자주재원 감소와 복지예산 급증으로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어 자체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밝히면서, 2019년도의 구미시 세출예산이 1..
2020. 9. 10.